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폐업지원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918건, 2018년 4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1월초 기준으로 1만9714건이 지원돼,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에 근접한 수치가 집계되고 있다.

지원 금액도 늘었다. 2017년 26억3500만원, 2018년 32억7000만원에서 2019년 190억1300만원, 2020년 298억3200만원, 2021년은 11월초 기준 241억6500만원을 기록했다.

사업별로는 △점포철거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104배 증가했다. 이 외 △사업정리컨설팅은 2808건에서 1만681건으로 3.8배, △법률자문은 2019년 기준(2019년부터 시행) 545건에서 2020년 3194건으로 5.8배 늘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임기 간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