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연구원(원장 주 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과 공동으로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회는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계 전략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대폭 상향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원재료가격 상승, 전기료 인상에 직면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탄소중립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대금연동제 조속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탄소저감시설 개발·보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탄소중립계획과 전력요금 영향' 발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 기존 석탄발전 감소 및 탈원전 등으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별(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주요과제' 발표에서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경영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 연계 확대 지원 △전력비용 보조 및 친환경 인증제도 시행 △탄소저감 설비 및 저탄소 연·원료 전환 기술개발비용 지원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협동조합을 활용해 업종별 공동기술 개발 및 탄소저감시설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업종 특성을 반영한 완화된 감축률 적용과 함께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비용 상승을 제품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영목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소재부품산업MD는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 대응은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 진단 지원, 산출 및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전파 △시설투자, 기술도입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정책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