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4년 반 동안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중소기업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와 관련한 국정과제는 84%가 마무리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금융위 등 5개 부처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총 175개 과제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왔고, 현재까지 147개(84%)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하도급 직불제를 통한 대금 결제액은 2017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4000억원으로 4.4배 증가했다.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한 금액도 같은 기간 93조6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28% 늘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제 방식이다.

기술자료 보호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공공공사 임금 직불제 의무화 등도 성과로 소개됐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공정경제 실천 사례도 소개됐다.

LG전자는 1차 협력사 외에도 1·2차 협력사 등 하위 거래단계에서도 상생 결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사용 시 대출한도를 늘리고, 우수협력사에 대한 포상 및 평가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이마트는 161개 급식장 중 42개점(26%)의 일감을 중견·중소기업에 개방했다. 포스코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해소 등을 위해 241개 중소기업에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누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에 노력하고, 갑을 분야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과 협력을 통해 현장 체감효과를 높이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협업체계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술탈취 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문 애로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