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8일 중소·벤처기업 공약으로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벤처투자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기술 탈취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겠다"고도 했다.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기술 침해사건 조사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또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기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 1조원을 조성하는 등 전용 R&D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