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 정만기)가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업종 적합·부적합 심의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말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완성차,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과 3일에 걸쳐 상생안 도출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KAIA는 8일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KAIA는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연구원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등 자동차산업 관련 9개 기관의 연합체다.

KAIA는 건의문에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3년이 다되어 가고,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7개월 이상 경과했다"며 "완성차업계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중고차단체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가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중고차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KAIA는 "협상 결렬은 양측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젠 제3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가 즉시 심의위원회 소집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앞선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논의에서 4년간 단계적 진입(2021년 3%, 2022년 5%, 2023년 7%, 2024년 10%)에 합의했다. 하지만 '10%'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중고차시장 규모는 약 250만대 수준이다. 이중 사업자 거래가 130만대, 개인거래가 120만대다. 이와 관련, 완성차 업계는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 250만대의 10%(영업용 차량 제외)를, 중고차 업계는 전년도 중고차 사업자 거래대수 110만대의 10%를 허용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