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가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된다. 중소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서 7개 안건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를 고려해 21일부터 27일까지 서면으로 열렸다.

심의안건은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 방안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규제·애로 개선방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2022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등이다.

보고안건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방향 등이다.

정책심의회는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수탁기업이 다수인 제조기업 현실을 고려해 주요 원자재에 대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이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통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내년 2월 설치한다.

소재·부품·장비, 전자 등 10개 내외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퇴직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 500여명)를 2500개사에 파견해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무역장벽과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에 대응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2022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영세한 뿌리·전통 제조기업의 경우 안전·환경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협동조합(30개)을 통해 전문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그간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인 정량평가로 실시돼 다양한 중기지원 사업 고유의 정책목적 및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에는 기존 정량평가 외에도 외부전문가 중심 정성평가를 신규 도입해 계량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서비스 및 소프트웨어(SW)개발 관련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는 등 연구개발(R&D)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3000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할 경우 기존 심의절차를 폐지해 구입절차를 간소화한다.

권칠승 장관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힘을 합치고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계획과 이행을 심의·조정하는 회의다. 14개 정부부처 차관(급)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위촉직은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