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전기.수소차 1천만대
2021-12-28 10:41:10 게재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확정 … 인구 80% 전국 2시간대 이동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과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년) 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20년 단위의 장기 국가종합교통계획이다. 간선 교통시설 골격과 확충방향 등을 제시하며, 다른 교통계획의 근간이 된다.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르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을 완성한다. 전국 대부분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갖춘다. 이를 위해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한다.
특히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을 개편한다. 과거 ‘7×9+6R’에서 ‘10×10+6R2’로 개편한다. 남북방향의 10개축, 동서방향 10개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6개 방사형 순환망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가능한 인구 비율이 52.8%(2020년)→64.2%(2030년)→79.7%(2040년)로 늘어난다. 30분내 IC 접근 가능 시군 비율도 88.8→89.9→98.1%로 높아진다.
◆교통사고 사망자 10만명당 0.4명=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도 확충한다.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대중교통 최소기준 확보지역을 32→50→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 고속전용차로버스(BTX) 노선도 4→50→70개로 확대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이동수단(자율차·드론·도심항공 등)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14만대인 전기·수소차가 450만→978만대로 늘고, 1시간 걸리는 수소 충전소 접근가능 시간이 30분 →10분 내로 줄어든다.
신차 중 자율차 판매비율이 0→54→80%로 늘고, 모든 시군에서 인공지능(AI) 신호시스템을 운영한다.
도심부 속도하향·보행공간 구조전환 등 교통환경을 개선해 교통사고 사망자도 크게 줄인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5.9→2.7→0.4명으로 감축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모든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공급한다.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기간 중 대륙을 잇는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에 적극 나선다.
남북한 교통로와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 철도 인프라를 연결한다. 남북간 연결 도로·철도망 수를 0→2→5개소로 늘린다. 대륙연결 철도 운행횟수도 0→0→1000회로 확대한다.
◆5년간 160조1000억원 투자= 한편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기간중 총 160조1000억원(국비 116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제4차 계획보다 21.6% 늘어난 규모다. 특히, 중기계획 수립이후 처음으로 철도투자가 도로투자를 넘어선다. 도로 60조1000억원(37.6%), 철도 64조1000억원(40.0%)을 투입한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5년 동안 전체 교통시설 규모는 8.2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비용·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73조5000억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2차 계획은 시설투자 중심에서 국민 이동권 보장 목표로 전환했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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