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가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2월 말 일몰됐다. 그동안 대기업 참여는 제한됐다. 중고차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그해 11월 '일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중기부는 규정에 맞춰 2020년 5월까지 결론을 냈어야 했다. 하지만 중고차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중고차 매매산업발전협의회가 발족했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중기부는 지난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로 다시 공을 넘겼다. 만 3년이 다 되도록 공회전만 해온 셈이다.

이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품질이 보장된 중고차를 구매하길 원한다. 주행거리나 사고·침수피해 여부도 정확히 알고 싶어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참여 기사에 대한 댓글을 분석한 결과 85%가 찬성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전국민 조사에서도 응답자 63.4%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5%는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이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불투명하고 혼탁하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왜 이쪽(완성차업체), 저쪽(중고차업체) 눈치만 보며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을까. '중소기업을 위한다면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돕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망설임 속에 소비자는 없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소비자의 요구도 충족시킬 방안은 없나? 수년 전 대형할인점 내수시장 진출을 둘러싼 갈등과 해법이 좋은 전범이 될 듯하다.

당시 상당수 국민들은 대형할인점에 가서 편리하게 주차하고, 검증된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길 원했다. 하지만 재래시장 등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매월 2일)을 지정했다. 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으로 경쟁력을 유도했다.

중고차 시장도 이처럼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자유경쟁을 유도하면 된다. 이것이 소비자를 위한 길이고 상생하는 방법이다.

국내 중고차시장은 연간 240만여대가 거래되고, 매출액이 12조원에 이를 만큼 크다. 소비자를 중심에 두면 정답은 바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