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40조 신규자금 … 6대 핵심 사업에 100조 투입
2022-01-06 11:30:37 게재
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등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규자금 40조원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는 별도로 투입되는 예산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이다.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의 63%에 달하는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에 60% 이상씩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은 올해 31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작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작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과 빅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위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은 20만원으로 상향된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는 계획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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