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예금금리보다 높은 대출이자를 받아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에 '대출금리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씩 주는 것보다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게 더 절실하다"면서 "은행들은 정부의 허가대상인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 대출금리를 가파르게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대금리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직원들의 금리는 낮춰주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늘리는 게 맞느냐"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어 "IMF때에 은행 부실에 대해 대규모 세금으로 살려놓은 정부가 어려울 때 소상공인 지원 등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예대마진만 늘리고 눈덩이 이익금을 자신들의 상여금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여당 정책위 등을 통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도 했다.

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기준금리는 1% 수준인데 비해 시중 대출금리는 5%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0.5%p 오르는 동안, 시중 대출금리는 무려 2%p 가까이 치솟았다. 만약 0.25%p를 더 올리게 된다면 이제 시중 대출금리는 6%를 넘어 7%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며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은행들의 자기 뱃속만 채우는 약탈적 작태"라고 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1월 평균 가산금리는 3.9%로 9월에 비해 0.3%p나 올랐고 같은 기간 평균 우대금리는 0.9%에서 0.5%로 반토막났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는 2.19%p로 2년 3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은행 수익의 예대마진 의존율은 80% 수준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4대 은행장의 상여금은 모두 동일하게 10억 7400만원으로, 성과급만 연봉의 2배 가까이 받았다. 직원들 성과급도 최대 300%에 이른다고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다 죽겠다는데 은행가는 그야말로 돈잔치다. 결국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피땀으로 자신들만 배불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국가적 재난사태 앞에서 누구나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선의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며 "(은행들이) 독점적인 특혜를 받으면서도, 다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고통분담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돈만 챙기고 사회적 책임은 저버리는 탐욕스럽고 몰염치한 작태"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원가 공개'를 즉각 실시해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시중은행의 금리산정체제가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필요시 가산금리 확대와 우대금리 축소 행태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