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과감한 채무조정 시사
금융당국 첫 대책회의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채와 관련해 대대적인 채무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가진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자영업자 부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사실상 첫 대책회의다.
작년 9월말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887조6000억원으로 2019년말과 비교해 2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5%)의 두배에 달한다.
고 위원장은 "적극적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에는 도움이 됐지만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났다"며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과 금리인상 등 환경변화가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일시상환 비중은 45.6%로 1년 내 만기도래 대출 비중은 70%에 달한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은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