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노인 비중이 총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을 일컫는 후기고령자는 2021년 기준 약 354만명에 이른다. 고령화와 장수화로 실버케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질적인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버케어 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낸 하나금융포커스 최신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행중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을 받는 고령자 수는 지난해 기준 86만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빠르게 증가해 현재 전국적으로 5000여개의 노인요양시설과 1만8000여개의 재가요양시설이 운영 중이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운영주체의 75.7%가 개인 사업자로 법인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이용자 3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의 기관이 60.7%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세 사업자는 자본 부족으로 시설 투자가 힘들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쉽지 않다"면서 "감독기관에서 2만개에 이르는 시설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실버케어 시장의 질적 성장이 더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9년에 이루어진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다 중간에 그만둔 이용자들은 대부분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태도의 문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불만족, 서비스의 양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 꼽혔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00년 공적 개호(노인요양)보험이 도입된 초기에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실버케어 시장에 영세사업자가 난립했고 대규모 부당 청구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을 느낀 일본 정부가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보험사를 비롯해 유통, 가전업체 등의 대기업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보험사를 중심으로 실버케어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설립 기준 완화,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사는 민영 간병보험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실버케어와 시너지 창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손보재팬, 동경해상 등 보험사가 실버케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들 보험사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개호(노인요양)로봇, IoT 기술 등 디지털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실버케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보험사들의 실버케어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 외에도 보험사의 본업인 보험 사업 측면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다양화해 차별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민영 간병보험과 연계하거나 간병보험 납부액에 대한 세제 혜택 부과, 간병보험과 연금 상품의 연계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