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학대를 비롯한 존속범죄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인구 5178만명 중 만 65세 이상 비중은 15.70%였지만 2030년은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노인학대 경험 인구는 10만명당 77명인데 2025년에는 10만명당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박형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식 통계가 있지 않아 노인학대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노인범죄 피해가 늘어나는 것 등을 보면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2020년 존속폭행 사건은 1861건으로 전년보다 12.04% 늘었다.

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는 같은 기간 노인학대 신고가 5.6% 늘었다. 이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은 19.3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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