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도권) '성장동력'(비수도권) 해법 찾기 주력

2022-06-03 11:11:35 게재

당선인 주요공약으로 본 민선 8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대변화 예고

6.1 지방선거로 지방권력이 교체되면서 민선 8기 지방행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천·강원·충청 등에서 기존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의 정책을 비판해온 국민의힘 시도지사 당선인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며 변화를 강조한다. 변화·혁신과 함께 민선 8기 핵심과제로 수도권은 '부동산', 비수도권은 '경제성장'의 해법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시도지사 당선인들의 핵심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도청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서부터 지자체 상징·구호까지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속도, 경기 '이재명 정책' 유지·발전 =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 핵심공약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 이상을 차지해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신속통합기획'이다. 민간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현재 30여곳에서 추진 중이다.

4년 만에 인천시장직에 복귀한 유정복 당선인의 제1호 공약도 원도심 개발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다. 해양수산부 소유의 내항 일대 182만㎡ 소유권을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해양관광과 레저문화 중심의 하버시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자체 매립지 조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기존 인천시정과의 차별화도 예상된다.

반면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정은 민선 7기 이재명표 정책의 계승·발전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청년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 지역화폐 확대 등이다. 김 당선인의 핵심공약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3기 신도시 자족도시화, 시세 50%의 반값주택 제공(1·3·5부동산 정책)과 GTX 노선연장·신설 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정책 충돌, 국비지원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과제다.

◆충청·호남 "새 성장 동력 찾기" = 충청과 호남은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용지 500만평 이상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실거주자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무주택 실거주자 아파트 청약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세종형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건립 등을 약속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천안·아산 디지털 수도 육성을 첫 공약으로 삼았다. 내포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해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서해안 지역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은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을 공약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광주 신경제지도 완성을 공약했다. 5개 자치구별로 차세대 배터리, MICE, 자율주행차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해 광주 전체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30년 숙원사업인 국립의과대 유치와 첨단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유치가 핵심공약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도 "전북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남권 "통합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등 주력" = 영남권은 규제 완화와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신공항 건설 등이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엑스포 유치와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지역시대 선도 등이 주력 공약이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자는 울산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중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해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자 역시 대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경남투자청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1순위 공약사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지사, 3선에 성공한 김주수 의성군수, 김진열 군위군수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약속에 맞춰 경북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의 '투(two) 포트 시스템 구축, 500만 광역경제권 형성 등을 공약했다.

이제형 김신일 윤영운 방국진 곽재우 최세호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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