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뒤 첫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추진과제로 먼저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꼽았다. 이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사합의에 기반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 등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인프라를 구축 및 현장안착 △임금체계 걔편 시 현장 애로사항 해소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제도개선 과제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