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빚탕감을 떠안게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보증여력 상실과 지역재단 고사 위기 등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채무감면을 강행하고 있어서다. 지역 신보 관계자들은 "정부가 채무감면이란 사탕을 흔들면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중단, 금융시장 혼란 등 예고된 재앙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복수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새출발기금 사업을 강행할 태세다.

최근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아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추가 연장, 채무감면 등을 추진하겠다며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30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입, 채무조정을 해주겠다는 윤석열정부 민생금융지원 핵심 사업이다.

문제는 감면대상 부실채권 상당수가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지역 신보는 코로나 사태 속 급증한 대출에 원금감면 부담까지 떠안으면 자본잠식은 물론 보증여력 고갈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별다른 대책없이 채무감면 정책을 원안대로 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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