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민관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패권경쟁을 돌파하고, 후발국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전략 수립 배경으로 반도체가 우리의 핵심산업으로 세계경제 내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들었다.

반도체는 9년 연속 대한민국 수출 1위 산업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산업 규모는 지난해 성장률 24.2% 기록하며 6000억달러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다.

정부는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등 연관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점도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판단했다.

알리스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자동차산업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년에 비해 매출 2100억달러, 생산대수 770만대가 줄었다.

정부는 반도체가 디지털·그린혁명에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미래 국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도 반도체산업 지원 근거로 꼽았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의 출현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를 위한 고지능·고성능·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파격적인 지원을 준비하는 등 반도체 패권전쟁 격화도 성장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미국과 EU는 수십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논의중이며, 일본도 대규모 보조금을 조성해 반도체산업 지원에 나섰다.

한편 정부는 우리 반도체산업이 메모리 편중, 소부장 취약 등 극복해야 할 약점이 많아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위기라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 반도체산업은 9년 연속 반도체 2위, 메모리 1위 등 외형적 성과를 냈지만 전체 시장점유율로 보면 20% 내외로 5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투자의 경우 경쟁국에 뒤지고 있고, 기업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또 최근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필요 인력 수급 문제도 반도체산업 위기론의 한 축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신규인력 12만7000명을 포함해 퇴직인력에 대한 보충 등을 위해 15만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 외에 비메모리 선도국과의 격차, 소부장 경쟁력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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