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론이 일고 있는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또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1일 오전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로 일본이 수출규제한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다.

정부는 우선 과감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또 반도체 단지 용적률 기준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올린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을 높이면 단위 사업장당 클린룸 개수가 늘어나고 고용도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6%~10%에 2%p를 높여 8%~12%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테스트 장비와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프라 투자와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340조원 이상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메모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주요한 전략이다. 전력·차량용·AI반도체 등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해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에서 2030년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반도체와 차량용반도체에 각각 4500억원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반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판로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구축도 추진해 반도체 산업 자립화율을 현재 30%에서 2030년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한다.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 외에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방안'을 추진해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력 15만+α명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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