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의 이유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빠른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낸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해외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를 언더라이팅과 보험료 산출 등에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공공의료데이터의 데이터 가용성(인프라)과 거버넌스(제도적 기반)가 갖춰졌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해 실질적 활용에 제약이 생겼다"고 밝혔다.

인보험이 국내 보험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데이터에 대한 보험회사의 수요는 높은 편이다. 공공의료데이터는 보험회사 경험통계로는 산출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자·유병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에 공공의료데이터가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한국은 빠른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를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에 고령자·유병자의 보장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데이터는 이차적 활용을 위한 가용성(인프라)과 거버넌스(제도)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다. 공공의료데이터의 적시성이 높고, 단일식별자가 존재하여 연계성이 우수하며, 비식별 조치를 충분히 취해서 재식별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데이터 공유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의 이용자에게만 허용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영리기업의 이용자가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차적 활용이 가능함에도 공공데이터가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데에는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험시장에서도 신뢰와 협력 부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식별을 통해 개인이 특정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도 제고 방안과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의료데이터의 정보주체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수익을 국민건강보험기금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