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추진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위원회가 각 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 불편 사항을 국민체감 선도과제로 조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선정한 1차 선도과제 20개는 TF운영과 부처협의를 통해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정부안 1503억원)했다.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등 11개 과제는 2023년 중 데이터 개방, 시범 서비스 등 성과 체감을 앞당긴다.

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하게 확인 등 나머지 9개 과제는 법·제도 개선, 플랫폼 구축을 계획대로 진행해 2025년까지 과제별 목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기업·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로드맵 상 핵심 중점과제에도 포함해 선도과제를 지속 추가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연구개발(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비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경우 종이문서 출력을 금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연구현장에서는 감사부담 등으로 여전히 종이문서 생성·보관이 지속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회의에서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 관행을 혁파하고 디지털 증명자료의 생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연구현장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업무 시 증명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감사 원칙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감사 실무 담당자가 해당 원칙을 대상기관에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비시스템과 민간 회계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거래내역서 등 불필요한 종이 정산서류 생성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안)'(행안부)과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일상화·확산 프로젝트 구상(안)'(과기정통부)도 함께 논의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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