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수 최대

2023-01-16 11:04:31 게재

426만7천명, 금융위기 이후 최고 … 취업비중 20.1%로 역대 최저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찍었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 선에 턱걸이하며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역시 최저였다.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명 선이 무너졌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20.1%에 그쳤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20.05%로 20%를 겨우 넘겼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다. 최고치인 1963년의 37.2%와 비교하면 17.1%p 낮은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 속에 기업이 늘면서 임금근로자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는 2000년대 초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비중이 계속 줄었다. 자영업자 비중은 서울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28.8%) 처음으로 30%선이 무너졌고 2012년 이후에는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줄어 20%선 붕괴를 앞두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만2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했고 이후에는 하향곡선을 그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74만9000명) 처음으로 600만명 밑으로 내려왔다.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 2017~2021년 4년 연속 줄었고 지난해 코로나가 다소 잠잠해지며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446만8000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에는 406만8000명 이었다. 3년 만에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75.8%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76.3%)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배달기사 등 플랫폼 기반의 노동자 증가도 한몫했다.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노동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지난해 136만5000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 기간에 급격히 줄었다(2021년 130만7000명)가 일상생활이 시작된 지난해 반등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최저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한다.

자영업자는 536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95만5000명이다. 즉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000명 규모로 전체 취업자의 23.5%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991년(197만4000명) 처음 200만명 선이 붕괴했고 지난해 10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이 영향으로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38.3%) 이후 지난해까지 24년 연속 줄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무급가족종자사가 임금근로자로 변화하는 모습도 있고 아직은 경영환경이 불안정해 자영업자가 크게 늘거나 하진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작아졌지만 2021년 기준 23.9%로 OECD의 38개 회원국중에서는 8위로 순위가 여전히 높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53.1%), 브라질(33.3%), 멕시코(31.8%),그리스(31.8%),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7.4%), 칠레(24.8%) 등 주로 중남미 국가였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미국(6.6%)의 3.6배, 일본(9.8%)의 2.4배이고 최하위인 노르웨이(4.7%)와 비교하면 5.1배다.

김형수 기자 · 연합뉴스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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