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중기부가 통계를 대하는 태도
2023-01-26 11:01:29 게재
통계는 정책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디지털전환시대에 통계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정책에서도 통계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제시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도 중소기업정책의 과학화를 주문하며 통계품질 향상을 요구해 왔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를 보면 중기부의 '통계를 대하는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중기부는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핵심 추진과제 첫번째로 '글로벌 유니콘 창출'을 꼽았다.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중기부는 지금까지 유니콘 육성이 왜 필요한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2021년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에 대한민국 기업이 없다는 설명뿐이다. 안정적 일자리창출, 기업가정신 확산, 새로운 기업문화와 생태계 구축, 국부 창출 등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내놓지 않았다.
중소기업 전문가 대부분도 "정부가 유니콘을 몇개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중기부는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데카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 등의 근거없는 비전만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CES 2023' 혁신상 실적 통계도 잘못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CES 2023'에 참여한 국내 벤처·창업기업이 혁신상 111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이 수상한 혁신상은 총 116개다. 5개를 제외한 것이다.
성격이 다른 통계를 섞어 성과를 부풀리기도 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판촉행사 '윈·윈터 페스티벌'에서 약 9500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했다. 당초 목표액(8000억원)보다 19% 초과 달성했다고 자랑도 했다.
중기부가 공개한 실적은 온·오프라인 채널 매출(4249억8000만원)과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액(5266억5000만원)이다. 문제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판매규모지 실제 구매액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실적의 절반이 넘는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실제 매출과 묶어 마치 상품판매액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셈이다. 이러니 이 영 장관도 헷갈렸다. 이 장관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12월 윈·윈터 페스티벌에서 9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언했다.
통계품질은 정책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에상된다. 솔직하고 정확한 통계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를 보면 중기부의 '통계를 대하는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중기부는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핵심 추진과제 첫번째로 '글로벌 유니콘 창출'을 꼽았다.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중기부는 지금까지 유니콘 육성이 왜 필요한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2021년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에 대한민국 기업이 없다는 설명뿐이다. 안정적 일자리창출, 기업가정신 확산, 새로운 기업문화와 생태계 구축, 국부 창출 등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내놓지 않았다.
중소기업 전문가 대부분도 "정부가 유니콘을 몇개 만들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중기부는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데카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 등의 근거없는 비전만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CES 2023' 혁신상 실적 통계도 잘못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CES 2023'에 참여한 국내 벤처·창업기업이 혁신상 111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이 수상한 혁신상은 총 116개다. 5개를 제외한 것이다.
성격이 다른 통계를 섞어 성과를 부풀리기도 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판촉행사 '윈·윈터 페스티벌'에서 약 9500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했다. 당초 목표액(8000억원)보다 19% 초과 달성했다고 자랑도 했다.
중기부가 공개한 실적은 온·오프라인 채널 매출(4249억8000만원)과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액(5266억5000만원)이다. 문제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판매규모지 실제 구매액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실적의 절반이 넘는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실제 매출과 묶어 마치 상품판매액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셈이다. 이러니 이 영 장관도 헷갈렸다. 이 장관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12월 윈·윈터 페스티벌에서 9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언했다.
통계품질은 정책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 올해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에상된다. 솔직하고 정확한 통계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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