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대중국 수출여건 부진 등으로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고, 경기둔화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기업들은 수요부진과 고금리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조업종별 여건을 점검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로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상황점검반은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462억6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 감소세다.

우리수출의 19%를 담당해온 반도체가 1월 한달간 44.5% 감소하고, 전체의 23%를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도 31.4%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월까지 16개월 연속 40억달러대를 유지했으나 10월 -22.0%로 급감한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중국 무역흑자가 12억500만달러였으나 반도체에서만 255억9944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빼면 대중국 무역수지는 244억달러 적자였던 셈이다.

1월 총 무역적자 규모는 126억89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되는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의 일이다.

이처럼 수출감소와 경기침체 우려로 올해 설비투자는 3.1% 감소(한국은행)할 전망이다. 특히 제조업 설비투자는 8.6% 감소(산업은행)가 예상된다. 다만 제조업 10대 업종은 전년 수준인 100조원대의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제조업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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