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360조·정책금융 81조 지원

2023-02-03 11:47:14 게재

산업부, 제조업종 지원 방안 발표 … 상반기에 3분의 2 집중

수출 감소폭이 늘고, 둔화세가 장기화되자 무역수지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제조업종 수출·투자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단기 가격하락 등 영향으로 상반기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4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설비투자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특히 12월은 -7.1%에 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올해 투자계획을 묻는 질문에 48%가 투자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도 전년보다 축소(19%) 하겠다는 응답이 확대(13%)보다 많았다.

하지만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10대 제조업종은 지난해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업종별 국내 기업의 올해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원, 자동차 16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배터리 8조원, 철강 4조8000억원, 석유화학 4조원, 조선 2조원 등이다.

산업부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제조업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3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전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투자를 밀착 지원해 세계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회복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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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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