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순 또 한 번 '난방비 폭탄' 온다

2023-02-07 11:33:39 게재

12~1월 요금고지서 … 서민 시름

버스·쓰레기봉투 요금인상 '꿈틀'

난방비 부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2월 중순 또 한 차례 '난방비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월 중순 나오는 도시가스 고지서에는 12월 중순~1월 난방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올 겨울은 에너지원가 상승세를 견디지 못해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는 데다 전국적인 한파도 겹쳐 사용량이 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서울·수도권 도시가스업체인 A사의 지난해 4분기 용도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르면 요금인상이 동결·억제됐던 주택용과 일반용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3%, 8.3% 증가했다. 반면 해외 원료비 인상분을 국내가격에 제때 반영한 산업용 소비는 0.2%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 전기요금 고지서까지 발송되면 전기·가스요금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한달에 네그룹으로 나뉘어 발송되는데, 1월 사용량이 온전히 반영되는 첫 고지서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배부된다.

또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요금은 서울시를 필두로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4월부터 버스·지하철 요금도 또 올릴 예정이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물론 대전·충남 광주 부산 등도 택시비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공용주차장 요금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억눌러온 각종 공공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 등 물가상승으로 적자 폭이 커진 탓이다.

지자체들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당초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예고했던 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진 채 고심하고 있다. 다만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지자체별로 협의에 나섰다.

정치권은 민생을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난방비 폭탄'을 초래했다며 정부대응 실패를 지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에너지정책 실패와 무리한 요금억제가 낳은 결과라며 반박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지원 추경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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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곽태영 이명환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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