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사진)은 양곡관리법 통과가 절실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장관이 알면서도 말을 못 한다"며 "대통령실이 (강제수매에) 반대하니까 저러는(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벼) 재배 면적이 (강제수매한다고 해도) 많이 늘어날 것도 없다"고 했다. "벼 (재배) 면적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며 "그리고 공단이나 주거용지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조정제를 같이 적용하면 타작물로 2~3만ha를 돌릴 수가 있다. 늘어날 면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쌀값은 심리적인 영향이 커 정부가 책임져 준다고 하면 (가격 하락을 우려해 한꺼번에 쏟아내는) '홍수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정부 재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스요금 인상의 귀책사유를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강도높게 반박했다. 그는 "가스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왜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리느냐. 우크라이나 전쟁 탓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힘들었느냐. 그러면 그 때 가스요금을 올렸어야 했냐"고 했다. "손실지원금을 나눠주면서 한쪽으로는 가스비용을 올리는 게 맞냐"며 "그래서 문재인정부때 못 올린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을 가스요금 급등의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탈원전 때문에 전기 생산 단가가 올랐느냐"며 "원전 발전량을 보면 문재인정부때 약 30%가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스, 전기요금 인상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첫 단추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영화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민영화 계획은 확실히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전이 저온창고를 사용 중인 농민들에게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24억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며 "요즘 전국의 농촌이 난리가 났다"고 했다. 그는 "'배추는 보관이 되고 김치는 안 되고 벼와 현미는 보관이 되고 쌀은 안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통해 위약금을 물린다는 것이 합리적 처사냐"며 "한전이 적자운운 하면서 애먼 농민들만 잡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난방비 급등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해 "기존에 가스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가 끊긴 가구가 2만6000가구이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임대주택 10만 여가구, 가스와 난방이 생업유지에 필수적인 식당, 독서실, 사우나 등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일언반구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전국민 에너지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