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80만명 넘게 증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는 9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정부 고용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당시 고용시장을 버텨줬던 공공 일자리마저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고용개혁'이란 명분이지만,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간 채용시장은 더 춥다. 금융·유통업계를 필두로 연초부터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대비하기 위해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서다. 정부 고용정책의 일대전환이 요구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81만6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80만명을 넘긴 것은 22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일상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 등이 고용 시장을 떠받쳤다. 하지만 올해는 '고용 한파'가 불가피하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은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신규 취업자 수를 기획재정부는 10만명, 한국은행은 9만명으로 전망했다. 1년 만에 취업자 증가 폭이 1/9 수준까지 급감하는 셈이다.

최근 지표인 2022년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278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만9000명 증가했지만, 그 폭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15일 발표하는 1월 고용동향 역시 이런 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축소는 고용시장 경색으로 직결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7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2% (31만6000명) 소폭 증가했다. 작년 2월 56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9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공기업 신규 채용 규모가 3년 만에 절반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공공부문고용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기업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 5358명이다. 이는 2019년 1만1292명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만2442명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다. 올해 1만1081명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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