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고 민간에서 노사가 자율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임금체계의 역사와 시사점'이라는 발제에서 "오랜 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가 주도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을 보임과 동시에 민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력해 임금체계 개편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 제공,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노조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 분석' 발제를 맡은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체계에 대한 일관된 조사용어 정의의 부재, 조사대상 및 응답방식의 차이에 따른 통계적 편의 발생 등 조사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조사방식 및 통계분석 개선방안으로 △외형적 형태가 아닌 실질적 운영을 기준으로 통계 작성 △조사 용어의 정리 △임금체계가 없는 기업에서도 응답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사방식 개편 등을 제시했다.

참석 위원들은 "과거 추진했던 정책은 노·사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논쟁만 남긴 한계가 있다"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가 모두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격차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지난 2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인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하반기에 발표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임금 확산 관련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이재열 교수(서울대 사회학과)는 "위원회에서 정한 의제 모두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제"라며 "위원들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