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을 소유한 유망 소상공인을 지역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활성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영)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핵심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있다.

중기부의 5대 전략과제로 체계화했다. 5대 전략과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업종별 세부 지원방안 등이다.

5대 전략과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기부는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들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시장 진출과 지역 선도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창업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강화해 연 500명 예비창업자를 육성한다. 올해 5곳의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한다. 성장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지역혁신가'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도약 단계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한다. 민간자금을 유입해 소상공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발전게획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문화 등과 연계해 매력적인 '지역상권을 구축한다. 이를위해 종합계획에 민간혁신가와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 등의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민관협업으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하고 전통시장 매출확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에도 나선다.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한다. 온라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도 만든다. 특히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반면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회안전망 내용은 정책융자, 신용보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 자금공급과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등이다. 금융대책은 여전히 소상공인 빚을 늘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과 소상공인들이 지적해 온 사회안전망은 촘촘하지 않다.

이 영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5대 전략과제를 2025년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