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화단지 평가지표 불합리"

2023-05-04 12:05:38 게재

균형발전 배점 고작 10점

비수도권 지자체들 불만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2차전지·디스플레이·반도체특화단지) 평가지표가 수도권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평가점수 가운데 균형발전 배점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내일신문이 확보한 반도체특화단지 평가지표에 따르면 전체 평가지표 100점 가운데 균형발전 항목 배점이 10점 정도다. 지역산업 동반성장 등 지역을 배려한 지표가 있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선도기업 투자계획, 연구기관·대학 등의 기술역량, 공급망 안정화, 국가경쟁력 확보 등 지표 대부분이 수도권 지자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한 비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균형발전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배점이 기대 이하로 낮다"며 "비수도권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배려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20개 지자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평가는 17~18일 서울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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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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