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미래 먹을거리를 좌우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2차전지·디스플레이·반도체특화단지) 평가일정과 배점기준 등이 일부 공개되면서 전국 자치단체가 철저한 보안 속에서 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비공개로 관리되는 평가위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정 개수는 아직 미정이다.

4일 내일신문이 확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평가지표' 등에 따르면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지난 2월 제출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실시된다. 20개 자치단체는 평가지표에 따라 20분간 설명하고, 10분간 질문을 받고 응답한다. 평가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발표자료를 산자부에 제출한다. 평가지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어 20개 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평가지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었다. 평가지표는 모두 3가지(100점)다.

우선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많은 45점을 배정했다. 이 항목을 통해 지방에서 제출한 특화단지 조성 계획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먼저 평가한다.

또 첨단전략산업 선도기업 등의 투자계획 등을 평가하는데 여기에는 '선도기업 유무와 투자계획,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비' 등을 포함했다. 이 항목은 대기업 등 선도기업이 많은 지역에 유리한 평가지표다. 여기에선 첨단전략산업 지식재산권과 실증단지 장비 보유현황 등도 평가한다.

지방이 관심을 가졌던 국가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 평가'에는 30점을 배정했다. 이 항목에선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등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다. 선도기업과 연관 업체 등을 다수 확보한 지역에 유리한 평가지표다. 또 지방 예산 조달계획과 유입 인력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을 담은 자치단체 지원 의지를 평가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불리한 항목으로 분석된다.

지방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국가균형발전 평가지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6조의 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에 근거해 평가하며. 대략 10점 정도가 배점됐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이 기대했던 평가항목인데 아쉬운 배점"이라고 말했다.

30점이 배정된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에선 특화단지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현황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주로 평가한다.

20개 자치단체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 중이다. 이번 평가가 사실상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두 초긴장 상태다. 공동 유치계획서를 제출한 광주·전남은 발표자 선정부터 신중한 입장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을 내세워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는 강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카이스트 등 반도체 관련 인력·연구기반과 교통여건 등을 최대한 부각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평가위원들의 세부질의에 대비한 가상발표회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제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정되면 투자가 진행 중인 파워반도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34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지난 2월 27일 마감한 특화단지 공모에는 부산 대전 광주 전남 등 20곳이 신청서를 냈다.

[관련기사]
▶ "반도체특화단지 평가지표 불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