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노조조직률 14.2%를 들어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경사노위 재편론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는 '양적인' 대표성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노조 대표성 논란과 노조의 과제-정부의 낮은 조직률 공격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전남 광양에서 벌어진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 7일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50대 50 정도였다면, (경사노위를 재편해) MZ노조 25, 비정규직 25, 이를 반영하면 노동계를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수적 대표성을 정확히 반영해서 (경사노위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노조조직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월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조직화되지 않은 86%의 목소리 직접 투입'을 이유로 양대노총을 배제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기존 노동조합운동이 정규직 노동자 이해만을 대변하는 이기주의 집단, 귀족노조 운동이라는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며 "윤정부가 노조 혐오, 반노조 정서를 확산시키며 양대노총의 사회적 고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윤석열정부의 노조대표성 논란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한국노총의 반발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1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해왔다.

박 선임연구원은 "조직률 수치로 노조 대표성을 공격하는데 똑같은 잣대로 사용자단체의 조직률 수치를 보니 그 대표성이 취약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07만9702개에 이른다. 정부위원회 및 사회적 대화기구 등에 사용자 대표로 참석하는 사용자단체의 경우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중앙회는 10.8%(65만8949개)이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0.07%(4253개), 대한상공회의소는 3.28%(20만 여개)의 사업체만을 포함하고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조직률이 낮다거나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만이 참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계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사용자단체들의 대표성 문제는 관심이 거의 없고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에서 2016년 10.8% 조직률을 가진 노조의 대표성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 단체협약 적용률이 98%에 이르기 때문이다. 노동자 10명 중 1명만 노조에 가입했지만 10명 모두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노조조직률과 단협적용률을 보면 한국은 조직률 11.6%(2021 14.2%), 단협적용률 14.8%(2021년 15.6%)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 조직률(25.1%)과 단협적용률(48.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박 선임연구원은 "높은 조직률이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투쟁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노조의 대표성은 노동조합이 어떤 정책과 운동방침을 추구하고 누구를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조직의 힘을 동원하는가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대노총의 주 최대 69시간제에 반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투쟁 등은 미조직 취약노동 계층을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