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나쁜 5개 공공기관장 해임추진
2023-06-16 11:22:19 게재
정부가 경영 실적이 나쁜 5개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아주미흡'하거나 '2년 연속 미흡'인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9개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할 때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했다. 이에 따라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미흡(D) 등급,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또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도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줄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할 때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했다. 이에 따라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미흡(D) 등급,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또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도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줄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늘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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