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광산구 산정동 일대를 공공주택 지구(168만3000㎡)로 지정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주택보급률과 도심 외곽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등을 우려해 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광산구 산정동 일원 공공주택 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조건부 내용은 △주변지역 연계개발 관련한 광주시와 협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관리 방안 강구 △지구계획 승인 전 보고 등이다.

조건부 가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만간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보상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30년까지 아파트 1만3000세대(임대 5000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2월 공공 주도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광명 시흥(7만호) 부산대저(1만8000호) 광주 산정(1만3000호)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광주시는 부족한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선 광주시는 주민 반발과 주택 보급률 등을 감안해 지구 지정 취소를 지속 건의했다. 특히 공원을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재건축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14만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광주시 주택보급률도 지난 2021년 기준 104.5%(전국 평균 102%)에서 2030년 120%로 높아진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 유보 결정이 나왔다. 광주시는 최근까지 국토부에 지구 지정 반대 입장과 함께 공공 임대주택을 보급할 대체 용지를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일 기자단 차담회에서 "지정 취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후속 절차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