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위험성평가 스타트 매뉴얼' 발간
2023-07-27 11:54:22 게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위험성평가 스타트 매뉴얼'(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 개정과 특화점검으로 자기규율의 산업안전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현황을 보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조치' 위반(75%) 등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조치의 위반율이 높았다.
경총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험성평가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 체계를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복잡한 법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유해·위험한 요소를 찾고 안전대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절차를 흐름에 따라 제시함으로써 기업에서 쉽게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현장 안내서다.
매뉴얼에는 △현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행 현황을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각 사업장 현실에 따라 표준화된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실시규정 작성요령 및 실행 프로세가 개발·수록됐다.
또한 △평가결과를 현장 안전활동에 적용하는 방법 △위험성평가 실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20여종의 자료와 양식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 개정과 특화점검으로 자기규율의 산업안전정책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현황을 보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조치' 위반(75%) 등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조치의 위반율이 높았다.
경총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위험성평가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 체계를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복잡한 법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유해·위험한 요소를 찾고 안전대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절차를 흐름에 따라 제시함으로써 기업에서 쉽게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현장 안내서다.
매뉴얼에는 △현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행 현황을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각 사업장 현실에 따라 표준화된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실시규정 작성요령 및 실행 프로세가 개발·수록됐다.
또한 △평가결과를 현장 안전활동에 적용하는 방법 △위험성평가 실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20여종의 자료와 양식이 포함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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