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정부에 앞서 필수노동자 지원방안을 고민했던 서울 성동구가 3개년에 걸친 처우개선 방안 청사진을 마련했다. 성동구는 2024년부터 필수노동자 약 2340명에게 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020년 성동구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을 돌보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등을 펼치며 인식 개선 운동을 진행했다. 방역 마스크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심리상담 등을 꾸준히 이어왔다.

여기에 더해 재난시기가 아닌 일상에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책을 고민했다. 재난시기에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3월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와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는 돌봄과 보육, 공동주택 관리, 마을버스 운수 분야 등 성동구 전체 필수노동자 6478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직종에 표준 임금체계가 없었다. 월평균 임금은 약 202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직종별 임금격차가 확인됐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로 3개년 청사진을 마련했다. 직종별 임금 자침을 통한 동일가치 노동과 동일임금 여건 조성이 첫째다.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추진하고 저소득 직종에 대해 소득과 사회안전망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지만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3개 직종 종사자에게는 내년부터 필수노동자 수당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20만원, 마을버스 기사는 월 30만원이다.

정책에 지속성을 더하기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을 조성·운용한다. 2025년부터는 저임금 민간영역 필수노동자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 복리 증진과도 직결된다"며 "필수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