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경쟁사 인수를 막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카카오 투자총괄 배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올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장내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SM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2월 16일과 17일, 27일과 28일 총 409회에 걸쳐 공개매수가 이상의 고가로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 장내거래를 통해 SM 주식 105만4341주를 매수한 바 있다. 이는 SM 전체 지분 4.43%에 이르는 규모다. 이외에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도 2.9%에 달하는 SM 지분을 사들였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해 긴급조치를 통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금감원 특사경으로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특사경은 지난 10월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 실장 강 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 이 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배 대표와 강씨 이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보냈다. 

한편 검찰이 카카오 법인과 배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카카오뱅크 경영권 문제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면 적격성 충족 명령을 받을 수 있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또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인물들 외에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어 추가 기소자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2400억원 회사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