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를 대거 채용한 공공기관과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 등이 경찰 수사로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4명은 구속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채용 비리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36개 등 모두 1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137건을 적발해 관련자 978명(구속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분야별로는 △민간분야 914명(구속 21명) △공공분야 64명(구속 5명)으로 민간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 화성동탄경찰서는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관실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을 송치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국립대 음대 성악 교수와 피아노 교수 공채에 있어 서로 담합을 하거나 제3단계 실기심사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국립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7명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을 구속했다.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비리 단속은 1060건을 수사해 관련자 1511명(구속 8명)을 송치했다.

분야별 송치 인원은 산업 772명(구속 7명), 시설 384명(구속 1명), 교통 283명, 화재 72명이다.

단속 대상은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 대여 방식으로 넘겨받아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모 공사 직원 등 69명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매년 명절마다 20만∼3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과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감리원 33명 등 총 47명을 송치했다.

한편 경찰청은 현재 안전 비리의 대표 사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의뢰받아 총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채용·안전 비리를 상시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를 대상으로 기획수사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