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은 중소기업계와 전문가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해 준다. 구매목표 비율은 중기제품 50% 이상, 기술개발제품 15% 이상, 창업기업제품 8%, 장애인기업 1% 이상 등이다.

그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술개발 신제품 공공구매 미흡 △중복 조사와 처분으로 부담 가중 △중기제품 구매 실적 불일치와 비중소기업 제품 포함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실제 3년마다 지정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다수가 반복 지정되는 상황이다. 반면 신제품 신규 지정은 제한적이며 추천기관도 중기중앙회 단독이었다.

핵심 부품을 수입해 단순 조립 후 납품하는 경우도 많았다.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에 주요 부품·소재의 원산지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내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할 때 신산업제품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술 도입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접생산확인기준도 정비한다.

공기주입식 매트리스로 2023년 CES 혁신상을 받은 A기업은 현행 직접생산 기준이 스프링 매트리스만 규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직접생산확인기준이 정비되면 A사는 조달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전기관도 확대한다. 다양한 신산업 제품들을 지정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중소기업중앙회만이 추천 할 수 있다. 이를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7개 단체에게 추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단독 추천권이 깨지는 셈이다.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국산부품 사용을 유도해 핵심부품 국산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연내 CCTV 드론 등 10여개의 품목을 '(가칭)핵심 부품국산화 대상 제품'으로 공시하고 계약입찰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한다. 직접생산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확인과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의 제재가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금액보다 부풀려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50%) 미달성 기관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개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효과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민수기상 진출을 유도한다. 현재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631개다. 내년에 제품별로 국내 부가가치 창출, 매출·고용 증감, 경쟁력 수준, 특정기업 독과점 현황 등 성과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분석 결과에서 정책효과가 낮으면 차기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이 영 중기부 장관은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확대하면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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