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91% "돌봄서비스 '공공'이 맡아야"

2023-12-07 11:34:27 게재

공공운수노조·서사원지부 여론조사 …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상급식처럼 시민투표하자" 제안

서울시민 91.3%는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 주체로 '공공부문'을 꼽았다. '민간부문'은 8.7%에 그쳤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 운영 촉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들이 10월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1월 22~29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사원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민 10명 중 9명(91.3%)은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의 주체가 '공공부문'(공공기관 직영 또는 사회서비스원 등)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사원원은 그동안 민간이 제공하던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부문 영역에서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서울시 공적 돌봄기관이다.

서사원은 서울시 6개의 자치구(노원·중랑·영등포·서대문·은평·강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서사원은 각 자치구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 '위수탁 해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사원은 "공공돌봄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공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계획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면서 남은 위수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서사원 공공돌봄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운영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서사원의 이러한 추진 방향에 대해 서울시민 79.2%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20.8%였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영 및 공공위탁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92.7%가 공감했다. 7.3%만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대희 서사원지부장은 "서사원 어린이집운영 예산이 8억원"이라며 "한강 난개발 예산의 조금이라도 공공돌봄에 써야 되는거 아니야"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물었다.

오 지부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6개 밖에 안되는 서사원 어린이집을 운영을 종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보다 공공돌봄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라면서 "시민이 원하는 공공돌봄, 모두의 공공돌봄을 위해 서사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 민생, 돌봄예산 함부로 삭감하고 노동자와 시민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며 민주적 절차없이 불통정치를 한다면 그 과업은 달게 받을 것임을 잊지말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서사원지부는 오 시장에게 21일 서사원 시민 공청회에 나와 시민들과 함께 대화하자고도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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