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들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세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늘어나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에 이어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189.4% 증가했다.

지역신보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대폭 늘렸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