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을 경제안보로 인식하고 특허빅데이터로 해외유출을 막는다.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특허도 우선심사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주요정책‘을 12일 내놓았다. 주요정책은 △특허·심판 △국내 지식재산(IP)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의 10개 핵심과제로 요약된다.

우선 특허청은 특허·심판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IP행정혁신으로 특허청 본연 업무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기술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전담심판부를 운영해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IP행정시스템을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이를위해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와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심판 서류와 증거목록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첨부서류 자동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선순환 IP생태계를 조성한다. 첨단기술을 경제안보로 인식하고 첨단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 자료(DB) 등 IP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청·관세청과 협력해 중소기업 IP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짠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최대 2000만원)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IP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세계 특허빅데이터(5억8000만여건)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나선다. 요 경쟁국･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해 연구개발(R&D) 성과와 효율을 높인다. 제주 전북 부산권 등 3개 권역에 IP중점대학을 추가해 인재를 양성한다.

우수한 IP를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IP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해외IP센터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IP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IP시스템 수출 확대, IP국제규범 형성 주도 등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IP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