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청사진 제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나라살림 결과를 정리하는 결산국무회의는 총선 후로 미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 하락,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정책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는 한편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정부 책임론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민생토론회를 통한 현장 경제행보를 꾸준히 이어왔다. 정책공약을 쏟아내는 한편 틈나는 대로 수출·고용 등 경기회복 전망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4월 10일 전에 해 오던 2023회계연도 결산 국무회의를 11일로 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세입 세출 내용이 총선 전 공개될 경우 ‘부자감세’ ‘R&D 예산 감축’ 등을 지적하는 야당에 빌미를 주고 싶지 않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7일 김부겸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자신의 SNS에 “발표를 연기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집행결산서 공개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냐? 도대체 부자감세를 얼마나 많이 해 준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모두 최악을 기록했다”며 “거시경제 지표와 민생경제 모두 참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총선 이후”라며 “시중 5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만기 도래액은 204조원이다. 그 가운데 40%인 82조원이 총선 이후 4월에서 7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시한 내에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은 4월 10일이나, 해당 일이 공휴일로 행정기본법,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익일인 4월 11일까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