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3명 순직’ 평택화재 원인 밝혀 기소
대검, 평택지청 심요한 검사 우수사례 선정
2022년 1월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발화 원인을 직접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검사팀이 대검찰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또 신속한 사건 처리 및 2년이 넘게 지난 미제사건들을 해결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12개 사건에서 경찰 송치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린 검사들도 형사부 우수검사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 등 3건을 9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경기 평택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약 19시간 만인 6일 오후 7시 19분쯤 진화됐다. 이 화재로 건물 내 인명 수색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8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을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겼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발화 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임을 맡은 심요한(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열선마다 전기 소비량 등을 확인하라며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자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심 검사는 전력 소비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립소방연구원과 대검에 화재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열선의 부실 공사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규명했다. 심 검사가 검토한 기록만 2만쪽에 달한다고 한다. 심 검사는 순직한 소방관의 유족에게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16억원 상당의 스캠코인을 발행한 일당 4명을 구속기소한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 이정호(사법연수원 38기)·서형우(변시 11회) 검사 , 속칭 ‘먹튀 주유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사장과 운영자, 석유판매업자 등 6명을 재판에 넘긴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용태호) 민경찬(변시 8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대검은 기존과 같이 우수 수사사례를 낸 검사 외에도 형사부 역량 강화, 신속한 사건 처리 및 장기간 적체된 장기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치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를 묵묵히 해나가는 우수 검사를 이번 달부터 함께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의 우수 검사로는 2년여가 지난 미제사건 3건을 해결한 청주지검 이대희(변호사시험 7회) 검사와 보완수사를 통해 12개 사건에서 경찰 송치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린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은석(변시 7회) 검사가 선정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