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실상 인력 감축”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토론회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의사 뿐만 아닌 간호인력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책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으로 구성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 유현정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장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병상·경영안정성 감소가 고용안정성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지부장은 “의정 갈등속에서 대다수 병원에서 신규직원은 뽑지 않았다”며 “이번 구조전환으로 병상수를 줄이며 지금 현재 인력에서 사직자 대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감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환자 중심의 질 높은 진료를 위해 의사(전공의)인력 대책에만 머물지 말고 간호인력과 최소 6개 직종에 달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동시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와 의사외 고난도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과 채용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지부장은 “구조전환 후에도 충분한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진이 과도한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소화해야 한다. 지금도 PA(진료지원)간호사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심리적·육체적 소진 우려, 고강도 업무로 인해 의료진의 번아웃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의료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며 적절한 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정부가 비중을 키우고 있는 PA간호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지원자가 없다.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적절한 보상체계도 없기 때문”이라며 “처우와 권리보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윤옥 세브란스병원노조 고충처리부장은 “(세브란스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따른) 370병상 정도 축소는 종합병원 하나가 사라진 수준의 변화”라며 “인력, 업무, 노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노동은 철저히 배제돼, 구조전환을 위한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은 “구성원 중 80~90% 이르는 노동자를 배제한 의료개혁이 순탄할 수는 없다”며 “특히 노동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구조전환이 진행되며 노동강도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병동에서는 사실상 중증도는 오르고, 인력은 줄이는 결과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병상을 줄였지만 간호인력 감소폭이 더 커진 탓이다.
이 부장은 “현장에서는 구조전환 전보다 더 많은 환자를 봐야하며, 환자 중증도 비율을 더 높여간다고 하니 노동강도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며 “간호등급 인력 산출 시 임상전담, 처치전담 인력은 분리해 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