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총리 권한대행까지 겸직할까
한덕수 총리 탄핵안 본회의 통과하면 직무정지
불확실성 증폭 … 경제 컨트롤타워 약화 우려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직하는 초유의 상황이 올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자, 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27일 오후 표결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금융시장에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현실화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내란사태 이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대외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치불확실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급등하고 있는 환율 방어에도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 = 앞서 최 부총리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발령 직후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연일 개최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며 원달러 환율은 1460원선까지 뚫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464.8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8.4원 올랐다. 주간거래 종가가 14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직하면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 어려워 질 것이란 지적이다.
◆1인 3역 가능할까 = 최 부총리가 물리적으로 1인 3역(대통령+총리+기재장관)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사회 부문은 놔두더라도, 외교·국방·안보 분야까지 경제 컨트롤타워가 챙길 여력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 이슈 대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란사태 이후 부총리가 매일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현안을 챙기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직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기재부 1차관이 부총리가 참석해온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부총리 역할을 어느 정도 ‘대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보다 차라리 최 부총리가 낫다’는 입장이다. 12·3 사태 당시 최 부총리가 계엄령에 강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장을 이탈했다는 점 때문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그건 통과된 것이니깐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것,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국정 공백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임하는 것 등등으로 봐서는 한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고 평가한 바 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권한대행 탄핵으로 당장에는 외교나 경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은 헌재가 탄핵절차를 신속히 밟아 빠른 결론을 내는 것”이라며 “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 대통령 탄핵절차를 늦추고 있어 (탄핵의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서는 현행 19개 부처를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