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3분기 환율 1445원까지”
김현정 의원, ‘탄핵정국 환율 전망·대책’ 공개
“미국, 유로, 영국 등과 통화스왑 추진” 제안
외환보유고 외환시장 개입엔 “대외신인도 약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원달러 환율이 올 3분기말엔 1445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출한 ‘계엄 탄핵정국 원달러 환율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환율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평균적으로 올 3분기까지 지속적인 상승하는 기조” 라고 했다.
12.3 계엄선포 이후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균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분기말 1435원에서 2분기말엔 1440원, 3분기말엔 1445원으로 올랐다. 노무라는 2분기와 3분기에 1500원까지 뛸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이전에 발표된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균 환율 전망치는 올 1분기말 1305원, 2분기말 1300원이었다.
연구원은 “전망치 변동폭은 전망 시점이 장기일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 기관별 최고-최저 전망치 격차가 1분기 55원, 2분기 90원, 3분기 100원으로 장기 예상일수록 커졌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구원은 따라서 “환율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외신인도 관리 강화, 외환수급 안정, 금융안전망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거시적으로 통화정책보다는 금융정책,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외환파생상품포지션 비율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외화유동성 규제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 환율 급등을 제한하거나 환율 변동성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으나 대규모 및 장기간 달러 매도 개입은 외환보유액 급감에 따른 대외신인도 약화 우려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시적으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규모와 기한 확대, 연기금의 탄력적 환헤지 비율 유도 등을 통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고 내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250만원 한도인 해외증권투자 수익 공제 한도를 일시 상향하거나 해외자산 매각 후 국내 환류 시 양도소득세를 일시 감면하는 방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우대 확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 국내 증권투자 유인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존 양자간 통화스왑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규모를 늘리면서 미국, 유로지역, 영국 등과의 양자 통화스왑을 신규로 체결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통화스왑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아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선진국과의 통화스왑이 체결된 것만으로도 과도한 환율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현재 선진국 중 일본, 스위스, 호주, 캐나다와 통화스왑이 체결되어 있고, 이들 통화스왑자금을 양국의 무역결제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일부 달러화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