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사태로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민생·복지 확충을 위한 추경 편성 등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윤석열 정부 3차 부자 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집중행동)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중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정부는 임시방편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조기 재정 집행 확대 등을 통한 경기 보강 방침을 비판했다.

집중행동은 “긴축에 긴축을 더한 당초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이나 감액된 초유의 감액 예산을 두고 집행만 앞당겨서 될 일인가. 또, 총동원한다는 재원 18조원 중 상당수인 12조원은 ‘정책금융’, 즉 대출에 쓰인다”면서 “지금의 비상 상황이 이것만으로 해결될 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감세안을 들고 나온 것 또한 문제”라며 “무늬만 건전 재정인 긴축 예산과 더불어 재정 여력을 위축시키는 부자감세는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집중행동은 “윤석열표 부자감세는 정부가 마땅히 역할해야 할 재정역할을 무너뜨리고 민생과 복지의 현장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긴급복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공공병원 지원 및 강화 예산 등 줄줄이 삭감된 예산을 추경으로 정상화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다가올 개혁의 미래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하며 그 시작은 세제와 재정의 제 역할을 되찾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윤석열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세 정책을 개편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한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닌 내란수괴로 단죄를 받아야 할 범죄자일 뿐”이라며 “윤석열표 부자감세는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