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린다

2025-01-08 13:00:02 게재

11차 전기본 조정안 마련

내주 산업부-국회 간담회

LNG, 2031년후 급감

정부가 에너지분야 최대 현안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을 위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당초안(실무안)보다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안이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2038년까지 대형 신규원전 건설을 원안(실무안)의 3기가 아닌 2기만 반영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을 2.4기가와트(GW)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38년 발전 예상량은 원전의 경우 기존 실무안 249.7테라와트시(TWh)에서 248.0TWh로 1.6TWh 축소됐다.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p 낮아졌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204.4TWh(29.1%)에서 206.2TWh(29.2%)로 1.8TWh(0.1%p) 늘었다.

중간단계인 2030년까지를 보면 태양광 설비용량 목표는 원안 대비 1.9GW 확대됐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0년 태양광 설비목표를 53.8GW로 제시했지만, 조정안에서는 55.7GW로 올려잡았다. 이를 달성하려면 향후 6년간 연평균 태양광 4.8GW 이상을 보급해야 한다.

산업부는 수상태양광 및 주차장태양광을 확대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개선, 데이터센터 수요 분산 등 범부처 정책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추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말 기준 보급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7.1GW다.

다만 해상풍력은 건설에 8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2030년까지 추가 신규 진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2038년까지 태양광 2.4GW 확대를 위해서는 출력제어율을 3%에서 5%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송전시스템운영기관(CAISO)과 미국 텍사스 에너지신뢰성위원회(ERCOT)는 각각 4%, 6%의 출력제어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저장장치(ESS) 필요량도 21.0GW에서 22.5GW로 늘었다.

또 조정안에서는 대형 신규원전을 2037~2038년 기간에 2기(2.8GW)만 반영하고, 1기(1.6GW)는 유보한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은 더 축소됐다. 2038년 LNG 설비용량은 78.1GW(실무안, 비중 11.1%)에서 72.5GW(조정안, 10.3%)으로 5.6GW 줄이는 것으로 설계했다. 2030년 기준 160.8GW 설비에 25.1% 비중인 것을 고려하면 2031년 이후 급감할 전망이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신규 전력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가 대폭 필요할 것으로 보여 조정안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발전소를 지어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운반하려면 송전선로가 필요한데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하면 여의치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2038년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비중은 실무안 38.5GW(5.5%)에서 조정안 43.9GW(6.2%)로 늘었다.

한편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의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다음주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협의할 계획이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해 5월 발표됐다. 그러나 야당은 글로벌 탄소제로 흐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원전보다 적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여기에 12.3 내란사태 후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국회 보고를 거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며 △전력수급 장기전망 △발전 비중(에너지믹스) 등 전력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1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4년~2038년인데, 벌써 계획기간의 1년이 지났다. 올해 확정해도 내년에 12차 전기본을 또 수립해야 한다.

전기본은 국가 최상위 에너지계획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본이 확정되지 않으면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송전망 투자계획 △신규 원전 부지계획 △LNG용량시장 개설 계획 △ESS 보급계획 등이 줄줄이 올스톱되는 상황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행정계획인 전기본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후속계획 추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조기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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