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한달 만에 12.3 비상계엄의 교훈과 한국 정치 사회의 미래를 조명하는 책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가 출간됐다. 박영률출판사가 펴낸 이 책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팀의 긴급 시국 좌담회와 논평을 담았다.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좌담회 내용을 정리했다. 좌담회에는 이일영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김동규 ‘PADO’ 편집장, 김양희 대구대 교수,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안병진 경희대 교수가 참여했다.

안 교수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검찰 개혁이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계엄이라는 용어가 본질을 은폐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상 군부 통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탄핵과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논의를 포함해 극우화된 국민의힘과 진보 세력의 책임 문제, 글로벌 공화주의와 국제 관계, 개헌 논의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2부에서는 현 시국에 대한 논평을 실었다. 이기호 한신대 교수는 ‘정당 정치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를 주제로, 새로운 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민중주의, 공화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비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국민의힘의 극우화가 한국 사회의 실질적 위협이라고 진단하며, 태극기 부대의 조직적 부상을 비판했다. 안성용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는 대개혁정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과 적폐청산, 미래전략 수립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부록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령부 포고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이 수록됐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